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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종합심사 예결위 위원장 주봉한 위원,부위원장 김구연 위원 각각 선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소관)는 3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경제환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농해양수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교육청소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주봉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며, 역대 최대의 부족 재원임에도 최적화된 재원 배분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1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종합심사를 거쳐 14일 경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23.11.30.도정질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박완수 도지사 “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도와 사천시가 자체 추진단을출범시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계획 진행”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철규 의원(사천1·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한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이견이 있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수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함으로서 특별법 통과에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며,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과 올해 두 번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비한 행정복합타운과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조직 설치 계획 등 추진상황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공공의료원, 컨벤션센터, 생태환경 복합공원,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및 국·도립 문화예술 공연장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 사천방향 지선 추가, 삼천포항 및 사천공항의 기능 확대를 통해 물류 이송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또한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의 사천 설치,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지원과 확대 재편, 경남도·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공동으로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계획에 대해 물었다. 추가적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인구 유출입,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피해 지원 등 도정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리고 남강댐 사천만 방류에 따른 피해 대책에 대해 묻고, 주민 지원책으로 가화강 인근 주변으로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통해 가화강 인근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으나 법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도와 사천시가 자체 추진단을 출범시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계획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 이후를 대비해서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사천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23.11.30.30일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도립병원·해양쓰레기 관련 도정질문
병원 건전운영 방안·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수탁기관 지도점검 강화대책 주문
김태규 경남도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경남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수탁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과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도의원은 30일 열린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건전운영 방안과 남해안 해양관광사업 성공과 직결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대책을 주제로 도정질문했다. 김태규 의원은 치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중요한 축이 되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중 일부에서 지속되는 적자운영과 차입금 발생 실태를 꼬집고, 특정 의료법인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느슨한 관리·감독,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며 “경상남도가 공공성 강화 및 적자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점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립 병원만의 차별화한 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건전성을 높이고 별도의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감사와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태규 의원은 먹거리 확보·수산자원 수출사업·해양관광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현존하는 해양쓰레기의 74%를 차지하는 침적쓰레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경상남도가 신속한 정화작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1만6,000톤 정도이며 평균 수거량은 1만톤이다. 수거되지 않은 해양쓰레기가 2만6000여톤이며 이중 침적쓰레기가 2만톤가량 된다. 김태규 의원은 “아직 수거되지 않은 해양쓰레기 중 74%인 2만톤가량이 침적쓰레기인데 수거량은 16%에 그치고 있다”라며 “침적쓰레기는 선박사고를 유발하고 어업에 피해를 끼치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침적쓰레기 처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와 협력하여 해양환경 정화 및 재생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도립 노인전문병원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김태규 의원이 지적한 미흡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데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강한 의지도 가지고 있으나 침적쓰레기 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바다 정화·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사업을 위해 그동안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만 논의했으나 지금부터는 해양환경정황에 대해서도 전남과 부산, 정부가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경남이 제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3.11.30.옛 창북중 활용해 건립 추진 중인 ‘경남교육청 기록원’ 방문
전국 교육청 중 최초 기록원으로서 성공적 건립과 운영 당부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이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건립 현장을 방문해 원활한 건립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옛 창북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건립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 착공해 2025년 3월 준공, 7월에 개원이 예정되어 있다. 총 사업비 190여억 원이 투입되며, 부지 12,087㎡․건축연면적 4,249.65㎡에 지상 3층으로 창북중학교 교사를 리모델링해 건립된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개관 이후에는 30년 이상 된 교육청 및 학교 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전국 교육청 중 최초의 기록원’이라는 점에서 ‘(가칭)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날 정 의원의 방문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리는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기록원 인력 증원 심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정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기록물 수장과 전시, 교육이 이뤄질 공간들을 둘러보고, 김순희 경남교육청 총무과장 등 관계자들에게 추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북면초등학교와 창북중학교 체조선수들이 훈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옛 창북중학교 다목적 강당을 둘러보고 노후화 된 체조장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규헌 의원은“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건립되는 기록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차질 없이 건립이 추진되길 바라며, 이후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서, 기록물을 소장․기획해 새롭게 선보이는 열린 공간으로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3.11.30.30일 제4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고속도로 연장·지방소방학교승격 관련 도정질문
전국 최초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부진한 실적 지적
권원만 경상남도의원(의령, 국민의힘)은 30일 제40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됨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중 하나인 남북6축 연장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방소방학교 승격 추진을 촉구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도입된 ‘남북6축’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수정계획에 본 구간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간연장에 대한 지역의견수렴 및 필요성을 강조하여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7월 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되었다. 그와 관련한 진행상황과 홍보실적에 대한 상황을 물었으며, 해당 사업은 2차 추경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삼아 교통건설국장을 상대로 지적을 이어나갔다. 권원만 의원은 홍보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소방학교 승격 추진에 관해 질의했다.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발생과 화재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소방교육대로 운영되는 경남에도 지방소방학교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해도 소방인력이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으나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교육·훈련을 가야하는 점과 부족한 생활관 수용인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문제삼았다. 더불어 최근 대규모 채용에 따른 인원의 교육수요를 대비해서라도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은 가장 중요한 도정 방향 중 하나로 우리 도에서 중점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소방교육훈련장과 관련하여 “승격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24년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 확충은 연차적으로 확충하겠다.”라며 “지방소방학교 승격은 지속적으로 소방청과 협의 중이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3.11.30.